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대법원 다시 간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앞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시 심리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해 9440억원을 산정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