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가구+α 신규택지 9월 윤곽…서울 그린벨트 포함 여부 주목

정부 '해제'·서울시 '유지' 이견
"정부 직권 추진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한다. 대상지 대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면서 서울 그린벨트가 후보지에 들어갈지는 불투명하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3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초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 거론됐다.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이번 대책 명단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발표에 앞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됐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 503.82㎢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에서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뺀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과 맞닿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 지역의 부지도 함께 지정됐다.

여기에는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등 신규 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도 들어갔다. 일부 구역만 선별할 경우 유력 후보지를 예상한 투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 전반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택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와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 효과를 부각하려면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이 후보지에 들어가야 하지만,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끝날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대에 넘겨줘야 할 녹지를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린벨트 개발보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면담을 진행한다.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후보지를 먼저 공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선택할지도 관심사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지정·해제에 필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관된 사안은 정부가 직접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방안이 충돌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 추진에 앞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장관도 서울시와 협의를 우선하되 필요하면 정부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