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대 축구로 다치면 보훈 대상? 국가유공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는 불인정…군 복무와 부상 인과관계는 인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이 법원 판결로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축구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는 아니어서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지만,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인과관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훈 당국이 내린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육군의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고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기관에서는 A씨에게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내렸다.

A씨는 부상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자신의 부상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두 신청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입은 부상을 군 복무와 어느 범위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은 이보다 엄격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차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 부대 체육대회에서 진행한 축구 경기를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또는 교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훈 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한 결과라기보다 축구 경기 도중 발생한 외상으로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군 복무 중 이뤄진 체육활동과 실제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의료진의 판단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의료진은 A씨의 부상 원인을 분석하면서 군 체육활동 중 발생한 외상 요인의 기여도를 70%, 개인의 형태학적 요인을 30%로 평가했다. 개인적 신체 요인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군 체육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이 부상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료적 판단과 사고 경위를 종합해 A씨의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훈 당국이 A씨를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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