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만들까… 청년 40명이 도입 방향 짠다
19~39세 청년 30명 23일까지 모집
청년참여기구 10명 더해 40명 참여
8월 말~9월 전문가 교육·소그룹 토론
논의 결과 연구용역·정책설계에 반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민선 9기 공약인 청년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도입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청년 당사자를 참여시킨다.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 여건과 필요한 지원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청년과 시작하다' 토론에 참여할 만 19~39세 제주 청년 30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별도의 기본소득 전문지식이나 정책 참여 경험은 필요하지 않다.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론은 모두 4차례 진행된다.
공개모집 청년 30명에 기존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을 더해 모두 40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청년참여기구 참가자는 기구 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른 청년들의 의견도 전달한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당사자와 함께 찾는 데 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방식 등이 확정돼 시행 단계에 들어간 정책은 아니다. 4차례 토론과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단계적 도입 모델을 구체화한다.
토론은 8월 말부터 9월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열린다. 회차마다 2~3시간 동안 전문가 교육과 소그룹 토론을 병행한다.
첫 회차에서는 기본사회와 청년 자립지원 정책을 다룬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 의제를 놓고 제주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한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방향을 제안한다. 제주도는 여기서 나온 의견을 청년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모델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기본사회 청년분야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곧바로 시작하는 절차라기보다 정책 모델을 만드는 공론 과정에 가깝다. 청년 입장에서는 소득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정책 우선순위 등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제주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은 주요 사업에서 19~39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과 맞닿는 정책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청년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