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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집중치료 환자도 장애등록 길 열려… 23년 만에 '췌장장애' 신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장애유형 15개서 16개로 확대
C-펩타이드 등 기준 충족해야 등록 가능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기준도 완화
제주 진단기관 6곳… 올해 말 우선심사
도내 등록장애인 3만6663명·인구 5.53%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전경.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비롯해 더유니콘의원과 오정헌내과의원, 한국병원, 중문신내과의원 등에서 췌장장애 관련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전경.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비롯해 더유니콘의원과 오정헌내과의원, 한국병원, 중문신내과의원 등에서 췌장장애 관련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장기간 집중치료를 받아온 환자에게 장애등록의 길이 열렸다. 지난 7월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장애유형은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5개 유형이 추가된 이후 23년 만의 장애유형 확대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췌장장애 등록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췌장장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도민이 새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췌장장애인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췌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게 손상되고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지를 검사와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정에서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C-펩타이드다. 인슐린이 몸속에서 만들어질 때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 췌장이 스스로 인슐린을 얼마나 분비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dL 이상이면서 C-펩타이드가 0.6ng/mL 미만이거나 소변 C-펩타이드 관련 검사기준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치료를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한 경우다.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주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분비대사 분야에 더유니콘의원과 오정헌내과의원, 한국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문신내과의원 등 6곳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단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서 가능하다.

등록 신청은 해당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대학 장애인전형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우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통상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접수 뒤 30일가량 걸리지만, 관련 증빙을 제출한 췌장장애 신청자는 심사기간을 15일 안팎으로 줄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애등록 뒤에는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공과금 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과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나 소득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췌장장애 신설과 함께 기존 내부장애의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심장장애는 판정 항목을 확대하고 폰탄수술 환자를 포함했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뒤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경우 장애진단을 위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간장애는 합병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장루·요루장애는 복원수술을 받은 뒤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3만6663명으로 전체 인구 66만2680명의 5.53%다. 제주시가 2만5454명, 서귀포시가 1만1209명이다. 서귀포시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6.28%로 제주시 5.26%보다 높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만3276명으로 전체의 36.21%를 차지해 가장 많다. 청각장애 6838명, 시각장애 3888명, 지적장애 3880명, 뇌병변장애 3259명 등의 순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췌장장애인과 내부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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