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족쇄 풀린 집단대출… 상호금융도 숨통 트일까

잔금 등 실수요자 수요 대응 목표
정부, 금융사별 한도와 분리 관리
총량 목표도 1.5%→3%로 상향
상호금융권 여력 생겨도 '신중'
세부 지침안 발표까지 관망할 듯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배 높이고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한도와 분리해 관리하기로 하면서 대출 여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호금융권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대출 문턱을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집단대출 별도 관리에 숨통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증 목표치를 차등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심이 집중되는 업권은 상호금융권이다. 올해 상호금융권의 순증 목표는 0~1%로 제한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초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사실상 '0'으로 설정했다. 농협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대비 1% 이내에서 증가 폭을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올해 1~7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집단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쏠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관심은 집단대출 별도 관리에 쏠려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실행할 경우 이를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당국이 관리하는 '유보분'에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증가율 3%라는 전체 관리 목표에는 포함하되 금융회사별 한도와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적용되면 대출 여력이 소폭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0%대에 묶인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가계대출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 한도에서 제외된다면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며 "집단대출은 투기 목적보다 실거주 수요에 따른 대출이 많은 만큼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부 지침 전까지 관망"

정부가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기로 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총량 한도 초과를 우려해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으로 추가 확보되는 약 30조원의 상당 부분을 집단대출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별도 관리 방안은 하반기 예상 집행 규모를 토대로 적용하며 상반기 집행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상호금융권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한도 확대 폭이 크지 않더라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데 따른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한도와 별도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아 기존 상호금융권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상호금융권의 기존 대출 잔액이 줄면서 추가 취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은 당장 중단하거나 축소했던 대출 영업을 정상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미 연간 관리 목표를 넘어선 곳이 있는 데다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가 어느 정도 주어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섣불리 영업 확대에 나서기보다 금융당국이 추가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19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목표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미 기존 한도를 초과한 상태라 막아놨던 모집인·집단대출을 바로 풀기는 쉽지 않다"며 "당국이 세부 기준을 신속히 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