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가동 [친일청산 속도]
정성호 장관 "325억 환수 가능"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연내 재가동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2기 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친일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대상으로 명시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소송도 재개했다. 대상은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