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공급 과제 75% 연내 착수 ‘속도전’ [8·13 대책 속도전]
107개 과제 중 81개 올해 시동
7만3000가구+α 10월 순차 공개
앞선 공급대책 지지부진 비판 의식
"8·13, 정책 실행력 높이는 데 중점"
![8·13 공급 과제 75% 연내 착수 ‘속도전’ [8·13 대책 속도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6/202608161824179317_l.jpg)
국토교통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의 70% 이상을 연내 착수하며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α는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9월과 올 1·5월 공급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공급 방안을 분석한 결과 '8·13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는 총 107개에 이른다. 그간 공급대책과 비교하면 역대급이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올해 착수 과제가 81개로 75.7%에 이른다. 135만가구의 착공 속도를 높이는 다수의 핵심과제가 대부분이다. 107개 추진 과제 가운데 2027년은 19개에 불과했다. 미특정 및 수시는 7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13 대책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뒀다"며 "종전 공급대책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9·7 대책', 올 1월 '1·29 대책', 5월 '5·26 대책'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통해 135만가구 공급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주택 착공은 1만3121가구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 비아파트의 주거전환 실적도 통계는 없지만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8·13 대책'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절벽을 피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특히 공공 파트는 정부 의지에 따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속도전이 절차 단축으로 이어진다면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공급 속도전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단 공급을 뒷받침할 수요가 살아날지 미지수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세 부담 증가 등 다주택자 규제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에서 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한 것이 한 예이다. 공급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변수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 공공택지 입지도 곧 공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는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어 그대로 간다"며 "빠르면 10월 초부터 발표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10월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권준호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