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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초고령화 시대 '빈집 쇼크' 가속 지역 특성에 맞춰 자산으로 재활용해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히사모토 고베시장이 말하는 빈집 대책

"저출산·초고령화 시대 '빈집 쇼크' 가속 지역 특성에 맞춰 자산으로 재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 "인구가 늘어나던 시대에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도시를 확장했다. 이제는 새로운 개발을 멈추고 기존 주택과 기반시설을 최대한 다시 써야 한다. 도시정책의 발상을 180도 바꿔야 한다."

히사모토 기조 고베시장(사진)은 최근 고베시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고령화에 단일 해법은 없다면서도 신규 개발에서 기존 도시자산 재활용으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을 깎아 신도시를 만들고 그 흙으로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성장했다. 다만 인구는 약 15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 현재 148만5000명 수준이다.

히사모토 시장은 "교외로 도시를 넓히는 것은 인구 증가기의 방식"이라며 "도심과 신도시, 산기슭, 농촌·산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도심과 교외의 역할 분담이다. 산노미야 중심부에는 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주변 지역에도 용적률 상한을 적용해 타워맨션 건설을 억제한다. 도심은 상업·업무·관광 기능에 집중하고 교외에는 주거 기능을 보강한다.

그는 "타워맨션으로 도심 인구를 늘리기보다 사람들이 고베에서 일하고 쇼핑하며 즐기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상업·업무용지가 줄고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분양형 타워맨션의 장기 관리도 우려했다. 투자용 빈집이 늘면 장기수선충당금 인상과 대규모 보수에 필요한 소유자 간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히사모토 시장은 "도쿄와 오사카에 타워맨션이 계속 들어서지만 50년 뒤가 걱정스럽다"며 "관리 부실과 대규모 지진 위험을 고려하면 고베를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교외에는 청년과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과 역 주변을 재정비해 철도망과 생활기반을 되살린다. 도심 인접 지역에는 점포 겸용주택, 교외에는 단층주택, 농촌에는 정원형 주택을 공급한다. 그는 "도쿄 도심 집값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고베에서는 3000만~4000만엔(약 2억6700만~3억5600만원)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베시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 2500채를 포함해 약 5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빈집 대책도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농가주택이 비는 만큼 농업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도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빈집 대책은 단독주택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행정기관이 노후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관여해야 할 수 있다"며 "수십 년 뒤 타워맨션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에는 한 가지 정답이 없다"며 "주택·교통·산업·복지 정책을 국가 및 다른 도시와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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