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부금 연동제 끊고 액수는 보전, 이런 개편 왜하나

관련부처 장관직까지 걸고 충돌
자동연계 폐지하고 현실 반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4일 개편안과 관련해 전화 담판까지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선 '장관직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두 부처는 내국세의 20.79%를 떼어 초·중등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것엔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재 연동률에 버금가는 재원을 매년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교육부의 입장도 한층 강경해졌다고 한다.

내국세 연동제의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1972년 1000만명을 넘었던 학생 수가 현재 475만명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학교와 교사 수는 늘었고, 학생 1인당 교육재정도 크게 확대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현행 방식이 이런 재정 불균형을 키워온 것이다.

초·중등 교육에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저출생 시대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방 소규모 학교나 돌봄·특수교육 등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교육사업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세수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처럼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적정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하면 별도 재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상 현행 20.79% 수준의 재원을 법으로 보장하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다. 연동 고리를 끊어 놓고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의 재원을 자동 보장한다면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묻게 된다.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는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결정해야지 기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우회 통로가 돼선 안 되는 일이다. 교육부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할 일은 교부금 규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주요 정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공개적인 엇박자가 반복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첨단산업의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수장이 장관직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부처마다 소관 정책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내부조정 없이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결국 청와대의 결단만 기다리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국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부금 개편은 단순히 교육예산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고 국가 간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투자도 시급한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다. 50여년 전 만들어진 자동연동 구조를 달라진 인구와 재정 여건에 맞게 손질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내국세 자동연동 고리를 끊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