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출발에 野 '국정책임론' 박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대여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내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를 맞아 여당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독주에 나설 전망이라서다.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정청래 후보 중 한 명을 새 대표로 선출한다. 친명(親 이재명)이 주도해 당정일체를 이루든, 정 후보가 당정 상호 견제 구도를 만들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개혁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는 동일해서다.
민주당은 일단 연내 이재명 정부 주도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안들을 필두로, 8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과 부동산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내 여야정 논쟁이 일겠지만 정부가 정한 큰 방향은 사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국민의힘은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키워가는 전략이다.
호남 반도체는 전력·용수·입지 확보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등 규제완화 형평성 문제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근거로 재정확대에 나서는 것도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가운데 논란이 있다. 세제개편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발 민심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로 메가프로젝트와 재정악화, 부동산 문제 등이 쌓이면 내후년 2028년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메가프로젝트는 완공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에는 갈등만 고조되는 구조이고, 재정과 부동산의 경우 당장 물가와 납세 부담이 커져 역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어, 당정을 싸잡아 국정책임론을 제기하면 공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