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시지·왕이 방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속도

李대통령 정전체제 종식 선언 후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언급
中왕이와 '4자회담' 논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73년째 지속중인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전체제 종식 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데 이어 16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의 축소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7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대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수일내로 방한 예정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 초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실무자간의 후속협의를 조율해왔다.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4자 회담에서 중국측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4자 회담은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전체제 종식에 동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북핵 고도화를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에 전술핵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 전술핵이 일본, 한국 등에 공유되는 것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에 일조하기 위한 당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자회담 추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삭제를 추진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차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사진을 내걸고, 연내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며 초당적 정당 외교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세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변화를 모색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 중간선거에서 패배시 탄핵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간 이해타산이 엇갈리는데다가 국내에선 자주파와 동맹파간의 이견충돌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야권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변경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발언과 관련해 미군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라고도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이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을 낳은 근본 원인은 동맹의 신뢰를 팽개친 채 북한의 심기 경호에만 매몰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있다"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김정은은 만나지도 못하고 군사력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능력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것이 없는 (의지도 없는) 한국한테 우리가 돈도 너무 많이 쓰고, 다 해줄 필요 있나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화약과 탄약 등 많이 부족해 대규모 훈력 여력이 없다"면서 "이걸 김정은 메시지로 위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과 투자 문제에 회초리를 꺼낸 것"이라고 평가했다.[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