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90년대 '빅 토바코' 모멘트 직면하나…아동·청소년 유해 재판 개시
[파이낸셜뉴스]
메타플랫폼스가 1990년대 담배 업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주도하는 29개주 법무부와 메타 간 소송이 18일(현지시간) 개시된다. 메타의 알고리즘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소셜미디어 중독에 빠뜨리는지를 놓고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메타는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패한 터라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상금 규모는 뉴멕시코 법원이 매긴 약 10억달러의 20~70배에 이를 전망이다.
1990년대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야 했던 담배업계의 이른바 '빅 토바코(Big Tobacco)' 모멘트가 이번에 메타를 노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천문학적 배상금과 더불어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 메타는 막대한 인공지능(AI) 투자 재원도 잃을 수 있다.
17일 CNBC는 뉴멕시코 재판이 메타의 앞 날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면 이번 캘리포니아 재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18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메타 소셜미디어의 아동청소년 유해성을 주장하는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2023년 제기된 메타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29개주 법무부가 참여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뉴저지, 켄터키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는다.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 보호 법률 등 메타가 연방,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소셜 미디어의 '빅 토바코' 모멘트라고 부른다. 앞서 담배 업체들은 1990년대 재판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대중을 속인 점이 인정돼 수십억달러를 배상해야 했고, 이후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했다.
이달초 뉴멕시코 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메타는 서비스 일부를 변경하고 약 1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캘리포니아 재판에 비하면 그저 맛보기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CNBC에 메타의 캘리포니아 재판 결과는 '천문학적'일 수 있다면서 뉴멕시코 판결 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29개주 법무부 병합 재판 손해배상금이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8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2200억달러(약 312조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전망이 적용돼도 메타는 패소할 경우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충격이다.
배상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메타는 이번 재판에서 더 큰 타격에 직면할 수 있다. 수익 창출의 핵심인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멕시코 재판 결과 메타는 2년 이내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해내는 전용 AI 예측 모델을 자체 개발해야 하게 됐다. AI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선에서 제재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재판의 결과는 메타 뿌리를 흔들 전망이다.
29개주 법무부는 시스템 강화가 아니라 메타의 핵심 알고리즘과 서비스 체계를 원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모든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삭제해야 한다. 또 사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참여 최적화 추천 알고리즘'도 없애야 한다.
29개주 법무부는 중독을 유발하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기능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가 패소해 이런 제약이 가해지면 메타 매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
이는 연간 최대 1450억달러에 이르는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연쇄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메타 주가는 4% 가까이 급락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