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똑같이 내고 月 1000만원 연금" 대통령 연금특혜 전면 폐지한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코스타리카 정부가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8일 연합뉴스는 인포바에 등을 인용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 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달 약 400만 콜론(약 12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누적 기준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9억7200만 콜론(약 30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 콜론·약 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 (9억600만콜론·약 28억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차례도 내지 않고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사이,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제로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통령 연금을 줄이려는 입법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인포바에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