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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 속도…그린벨트 총량규제 예외 확정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6회 국무회의서 의결
2029년 9월 착공 목표…주택공급 절차 본격화
1·29 대책 공공주택지구 대상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종합특검 예비비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해당 사업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오는 2029년 착공을 위한 절차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부지 중 하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인근 조선왕릉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진행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관련한 절차적 문턱을 넘어선 만큼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태릉골프장 부지 사전조사에 착수한 뒤 2029년 9월부터 우선 사업구역을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30년으로 잡았던 착공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의결은 실제 공급 사업의 후속 절차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도 신규 택지에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는 등 공급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다시 받고 보상금 신청기간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운영경비 4억9497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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