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 트럼프-김정은 직접 소통..李정부 패싱 우려
왕이 외교부장, 19~20일 방한..'한반도 평화' 중국 개입 논의
[파이낸셜뉴스]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북한간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서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다시 펼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의 중간 개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깜짝 공개했다. 다만 이같은 북미 대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관여는 포착되지 않았다.
18일 통일부 당국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북한과 소통) 채널은 원래 있었던 것"이라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해줄게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북미정상간 소통에 대한 미국측의 공유를 받았냐는 질의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중"이라고만 답변했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와중에 북미정상간 소통에 개입한 정황이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역할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 밝힌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외교라인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대화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북미 간에 특별히 대화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일부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외교라인의 판단과 달리 북미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을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은 이란의 핵개발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기 시작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전술핵 공유'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 정권을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 내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핵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공유한 전술핵이 북한을 먼저 타격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핵 공유 반대 입장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하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아직 재래식 무기만 장착되지만 향후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경우 무기체계의 전환도 검토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는 중국도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 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에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후속 조치로 왕이 외교부장이 19~20일 방한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