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같은 수수료율"…수출입은행, 최대 301억 절감 기회 날렸다
최근 5년 47.7조 발행하며 수수료 1424억 지급 교육세 77.8억 차주에 과다 징수…환급 방안 마련 요구 신용등급 근거 없이 상향·부책심의 평균 1333일 지연도 적발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높은 신용도와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협상력을 갖고도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율을 15년 넘게 고정해 최근 5년간 최대 301억원의 비용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자금조달과 여신심사,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 전 분야를 점검해 7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총 10건의 주의 요구와 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은 2021~2025년 총 28차례에 걸쳐 47조7000억원 상당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간사인 투자은행(IB)에 14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문제는 수수료율이다. 수은은 2010년 이후 발행 채권의 만기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행액의 30bp(1bp=0.01%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수수료율 평가 항목마저 삭제해 가격 경쟁도 하지 않았다.
수은은 채권 발행 규모가 국내 1위, 아시아 2위이고 정부·국제기구·정부기관 등과 같은 SSA급 발행자로 분류될 만큼 신용도가 높아 IB를 상대로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은과 기능·신용등급이 유사하거나 신용도가 더 낮은 36개 발행자의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거나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수은 외화채권 발행액의 81%가 만기 5년 이하다. 감사원은 시장가격을 반영해 만기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했다면 최근 5년간 최소 85억원에서 최대 301억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수은에 "외화채권 발행시장의 주간사 수수료율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고 입찰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수수료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세를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수은은 2020~2024년 차주에게 거둔 교육세 448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비이자수익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금융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수은은 이를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했다.
또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와 관계없이 4%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0.02%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실제 금리가 4% 미만인 1491개 차주로부터 86억원을 과다 징수하고, 4%를 넘는 506개 차주에서는 8억원을 덜 걷어 결과적으로 77억800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감사원은 과다 징수분의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신심사와 내부통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수은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향된 차주 가운데 18개 기업의 등급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리스부채를 임의로 차입금에서 제외하거나 가결산 자료와 사업계획 등 미확정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상향했다.
이 가운데 7개 기업의 대출은 이미 추정손실 또는 정리대상 여신으로 분류됐지만 관련자의 책임을 따지는 '부책심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부책심의 자체도 장기간 지연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부실여신 334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132건을 분석한 결과 부도 발생 이후 심의 착수까지 평균 1333일이 걸렸다. 기업은행의 192일보다 약 6배, 산업은행의 98일보다 약 14배 긴 기간이다.
그 결과 심의가 끝난 60건에서는 관련자 36명이 이미 퇴직한 뒤였고 출자전환을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64건에서도 관련자 44명이 퇴직해 손실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