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 D-5' 종합특검, '관저 특혜' 의혹 김건희 불구속 기소

김건희, 21그램 공사 수주 대가 1000만원대 금품수수 혐의
윤한홍 국힘 의원, 21그램 대표도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수사기간 종료를 닷새 앞둔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김 여사와 윤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윤 의원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재킷 등 의류와 샤넬 가방 교환 시 차액 등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2일 특검 소환 당시 관저 공사 수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받은 의류 등도 웃돈을 얹어 반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은 김 전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의원이 김 여사, 21그램 대표와 4월 8·11·25일 세 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해당 공관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정황 등도 들여다봤다. 또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특검에 출석해 "관저 공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일로 저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에게 디올 제품 3종과 샤넬 가방 교환 비용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관리비서관은 지난 2024년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감사원 소속 손모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오는 23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처분은 이날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향후 감사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처분 등이 남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호처를 통한 불법 쪼개기 계약' 등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부 등의 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활용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