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12차 전기본, 원전 포함 여부 아직 결론 안 내려"
[파이낸셜뉴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 중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8~9월 두 달간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도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대략 10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 보고,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려 한다"며 "전력망 국가 담론으로 시작해 수요 예측과 관련해 한 차례 진행했는데, 이후 늘어난 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본 수립의 핵심 변수로 2040년 석탄발전 중단 이후 설계수명이 남는 발전기 20개의 처리 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 석탄 감축분의 대체 발전원, 재생에너지·원전 간 계통 충돌 시 배터리·양수 규모,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방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기 정도를 추가로 할 거냐다. 이게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가며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공론화 방식과 횟수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반영 규모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장관의 의사로 정부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