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신고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내년 2월 9차 접수
내년 2월1일~7월31일 6개월 접수
8차 때 희생자·유족 1만9559명 신고
가족관계 정정 2028년 8월까지
보상금 신청 2029년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추가신고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제9차 신고가 진행되며, 가족관계 정정과 보상금 신청 기한도 잇따라 연장돼 4·3 피해 회복 절차가 다시 넓어진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2027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추가신고는 2023년 제8차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6개월간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신고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6월10일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신고 창구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마련된다. 제주 밖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제주도민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신고는 과거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뒤늦게 피해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한 유족에게 다시 신고 기회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 신청 기간은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4·3 당시 혼인이나 입양관계가 정상적으로 가족관계 기록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로 확보한 조치다.
보상금 신청기간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제9차 추가신고를 통해 새롭게 희생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고와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제주도는 추가신고가 시작되기 전 세부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고 도외와 해외 거주 유족에게도 신고기간을 알릴 계획이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정해진 기간마다 받는 현행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제주도는 추가신고를 상시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