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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무상교육 등 현물복지 연 926만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가구소득 12.5% 규모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과 무상 보육·교육 등을 뜻하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926만원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가구·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바우처 등 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이를 통해 복지지출 규모와 가구소득, 분배지표 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922만원)보다 0.4% 늘었다. 가구평균 소득(7427만원)의 12.5%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을 써서 그 만큼을 현물(서비스)로 지불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353만원으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우선 소득에 따른 현물이전 차이가 확인됐다.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727만원, 5분위(소득 상위 20%) 1253만원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6.8%, 소득 5분위는 7.2%로 소득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가구주 연령대 별로도 차이가 났다. 통상 생애주기상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40대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499만원으로 가장 컸다. 50대는 974만원, 60대 이상은 797만원이었다. 미혼이 많은 30대 이하(572만원)는 572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아동층이 0.230으로 가장 낮았다. 근로연령층 0.271, 은퇴연령층 0.300 순이었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류창진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연령 계층별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효과는 은퇴 연령층이 12.0%p로 가장 컸다"며 "특히 의료부문(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295)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보육(0.323), 교육(0.312), 바우처(0.324) 부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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