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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핵잠 속도" [북미관계 급물살]

최종근 기자, 김경수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을지 국무회의서 '자주국방' 강조
"스스로 힘 키워야 동맹 가치 커져"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맞물려 주목
中 왕이 외교부장 19~20일 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도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대화 추진 움직임과 한미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미국,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중국은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9~20일 방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대통령 접견은 20일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전작권 환수 등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UFS가 시작된 것과 관련,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며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실질적 대비 연습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NSC 전체회의에서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9일 방한한다.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한중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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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 성석우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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