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법 19일 담판... 그린벨트도 빗장 푼다 [8·13대책 후폭풍]
태릉 6800가구 공급 가속화
1·29 대책 공급주택 지구 대상지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등 적용
당정, 19일 용산공원특별법 시동
야권 "녹지규제 무력화 무리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6800호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또 19일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당정협의에서 용산공원 일부 택지 조성을 위한 입법을 논의한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을 6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짚었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마쳤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주택공급 일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연내 부지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2029년 9월 우선사업구역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일대, 성남 금토2와 여수2 등이 그린벨트 총량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9800호, 금토2 3800호, 여수2 2500호 등 1만6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의 일부인 용산어린이정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논의도 시작된다. 19일 민주당 국토위원들과 국토부의 당정협의에서 거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약 9만평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90만평 용산공원의 10%에 그치는 만큼 녹지 훼손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취지의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의 관건은 입법이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용산공원법)상 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 문턱에 있다.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특별법 개정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 공급 관련법안들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반면 야권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용산 지역구 중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녹지규제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이 위치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흔적 지우기' 시도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은 같은 날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고,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정부 주택공급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여야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6000가구 계획에 정부·여당은 1만가구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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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김형구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