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이관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변경이 21년 만에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눠 강화한다.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고,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필수진료과 인력과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지원·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5극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병원의 강점을 반영해 특화된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개별 병원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임상연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활성화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지속 지원하고,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높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국립대학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전담조직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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