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 의존 우방국들, 핵무장 검토에 핵확산 우려
[파이낸셜뉴스] 수십 년간 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했던 동맹국들이 독자 핵무장을 검토하면서 핵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에게 방위비 지출 증액 압박을 늘리자 이들 국가들은 자체 핵능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제외하고,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각국 정부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재검토하게 만들어 '핵확산 연쇄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동맹국들은 워싱턴이 점점 더 '관여를 줄이고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자유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준다는 이유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농축 및 재처리 협상을 개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자체 농축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민간 핵 협정에 서명하는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연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 증강을 발표하며, 유럽연합(EU) 내 '전진 억제' 파트너십을 통해 핵우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 그리스 등 9개국이 참여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리투아니아와 핀란드 역시 자국 내 핵무기 배치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일본의 핵무기 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슈나크 세트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핵폭탄 제조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국가의 안보 강화 시도가 적대국의 불안을 자극해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핵 억제력을 구축하거나 배치하는 순간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이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추진은 중동 전쟁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타격을 가했으나, 원자력과학자회보(BAS)의 알렉산드라 벨 대표는 "이러한 공격이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핵무장을 결심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C는 현재 세계 9개 핵보유국은 모두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추세로 이것이 긴장 고조 속에 오판 위험을 키우는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핵탄두 중 9000개 이상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약 2200개는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SIPRI의 한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핵보유국들이 비핵화 약속을 외면하고 핵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온 비핵화 노력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 BAS 대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지면 더 많은 핵물질과 기술이 유통되어 핵 테러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부수는 것은 너무나 쉽다. NPT 체제가 깨진다면 그 안보적 손실은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의 핵무기 취득을 촉발시키는 조치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