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용 PC, 취약계층 '디지털 사다리'된다"
조달청, '불용품 처분지침' 개정… 지자체 무상 양여 및 재양여 길 터
고물가 속 정보격차 해소기대...소방용품 등 77개 품목 조기 교체도
[파이낸셜뉴스] 국가기관이 보유하던 중고 PC와 노트북 등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 PC·노트북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을 처분할 때 지자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리전환 수요를 파악한 뒤 매각·폐기·무상양여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무상양여를 우선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물품을 취약계층이나 교육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무상으로 주는 '재양여'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무상양여 받은 물품의 재양여가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사랑의 그린PC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AI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에 불용 PC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기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가운데 대외비를 다뤘던 물품은 하드웨어를 파쇄하고 새 하드웨어를 장착한 뒤 무상양여하게 되며, 일반 물품은 포맷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삭제한 뒤 활용하게 된다.
조달청은 불용 PC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는 정부물품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 및 행정시스템과 직결되는 소화용기구, 경보장치, 컴퓨터 서버 등 77개 품목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시범구매 계약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조회 절차 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PC와 노트북 판매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불용 PC 무상양여는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물품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재정을 절감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두텁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