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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소법 개정 대비 수사인력 보강…"기동대 감축에도 대응 차질 없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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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후속 법령·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데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수사 통제 방안, 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으로 늘어날 업무량을 고려해 수사부서 인력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000건보다 약 1만4000건 늘었다.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같은 기간 14.2%에서 17.1%로 2.9%p 상승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보완수사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881명을 추가로 재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전체 보강 규모는 2788명이며, 향후 추가적인 인력 보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대 경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기동대 감축 규모는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올해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했다"며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대응 훈련을 주도할 훈련지도관을 육성하는 등 교육훈련을 내실화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서는 임시편성부대 동원체제를 통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와 맞물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이 늘면서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경찰에 변호사 경력채용으로 입직한 인원은 292명으로 이 가운데 84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은 약 96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규모는 아니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경찰관 등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측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고도 밝혔다. 다만 경찰 인력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한 뒤 나머지 인원을 경찰 등에서 충원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 규모가 먼저 정해져야 이후 필요한 인원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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