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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3일 연기...송유관 합의 추정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19일 캐나다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 일단 연기
28조원 규모 수입품 관세 3일 동안 유예
트럼프 "합의 도달했다" 주장, 구체적인 내용 불명
합의 전하며 키스톤 XL 송유관 언급
이전 정권에서 취소된 캐나다·미국 송유관 건설 재개 시사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A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캐나다에 50% 관세를 예고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직전에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의 송유관 사업을 언급하고 양측의 합의가 가까워 관세 발효를 3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19일 오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3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유예가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포고령에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338조는 1930년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차별적인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이후 실제 발동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캐나다의 관세 부과와 미국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AP통신은 캐나다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별도 발표에서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캐나다 제품이 관세 대상이라고 전했다. 새 관세는 이달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된 상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외신들은 트럼프가 USMCA 연장 협상과 관련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고 의심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1992년부터 3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체제를 출범시키며 관세 장벽을 허물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나프타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이를 종결하고 새로운 3자 FTA인 USMCA를 마련했다. 새로운 체제는 2020년부터 발효됐다.

지난해 2기 정부를 시작한 트럼프는 자신이 주도한 USMCA 역시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북미 3국은 USMCA 발효 이후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재검토하여 협정을 연장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USMCA를 일단 2036년까지 유지하되 연장 협상을 매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2036년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USMCA를 끝낸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어떠한 합의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 이틀 연속 통화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는 19일 게시물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슬리피(졸린) 조 바이든에 의해 오래전에 폐기됐던 위대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키스톤 XL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총 1931㎞ 길이의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2015년 11월에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1기 정부였던 2017년 1월에 이를 행정명령으로 재허가했다. 이후 바이든은 2021년 취임하자마자 키스톤 XL 사업을 중단했고 송유관의 운영사인 TC 에너지는 건설 사업에서 철수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캐나다 앨버타주 오옌에서 촬영된 키스톤 XL 송유관 자재.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 1일 캐나다 앨버타주 오옌에서 촬영된 키스톤 XL 송유관 자재.로이터연합뉴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캐나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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