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용산공원 '닥공' 직진… 법 개정 논의 불붙었다 [용산공원법 논란]
당정協서 '공급 확대' 한목소리
靑 "금싸라기 땅 활용 논의 필요"
20일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검토
통과시 공원내 아파트 개발 물꼬
與, 野 반발속 여론조사 나설 듯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13 부동산 공급대책의 한 축인 용산공원 주택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용산공원 일부 지역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와 여론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당정청 "용산공원 공급 확대"
국토부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아직 특정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도 용산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된 상태"라며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 "(용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이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원은 유지하되, 어린이정원 등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특히 일부 부지는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중 녹지가 아닌 곳에 대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로서 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캠프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에 아파트 개발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1·29 대책 후속 법안이다. 8·13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주택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野 반대에도 여론전으로 동력 확보
문제는 야권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 훼손보다 재개발·재건축이 먼저"라는 취지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김 장관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20일 회동할 예정이다.
여권은 야권의 반대를 이겨내고 용산공원 개발을 이뤄내기 위해 여론전까지 나설 전망이다. 특히 용산공원 청년주택 조성 등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실제로 반대가 많은지 여론조사도 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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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람 송지원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