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다음은 日?… 트럼프, 방위비증액·대미투자 압박하나

美, 중간선거 앞두고 동맹 정조준
경제·안보 성과 위해 무차별 행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日도 긴장
대미투자 1호는 美 법원서 제동
엔저 등 통화정책 개입도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와 방위비 증액부터 엔저 시정,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5500억달러(약 769조4500억원) 규모 대미 투자 조기 집행까지 압박 카드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성과를 서두르면서 일본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또 시작됐나 싶다"고 말했다. 동맹 관리보다 유권자에게 보여줄 성과를 우선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재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이 가장 긴장하는 사안은 주일미군 주둔경비다. 미·일은 연내 2027회계연도 이후 분담액을 정하는 새 특별협정을 체결한다. 일본의 부담액은 2026회계연도 기준 2000억엔(약 1조7550억원)을 넘는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증액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일본에 기존 부담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돼 대폭 증액을 피했다.

이번에는 일본의 전체 방위비도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방위비 증액을 주문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방위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연말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현재 GDP의 2%인 방위비를 얼마나 높일지가 쟁점이다.

미국의 압박은 통화·금융정책에까지 미치고 있다. 미·일 정부가 지난달 말 28년 만에 엔화 매수 공동개입에 나선 것도 엔저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BOJ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BOJ가 다음달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같은 달 하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엔저 시정에 소극적이라는 미국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융자도 압박 대상이다. 투자처가 확정된 금액이 약 20%에 그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성과를 위해 조기 집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첫 사업부터 미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3대 메가뱅크가 4억1500만달러를 융자하기로 한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미국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명시한 미·일 합의와 달리 대출과 착공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일본은 조기 집행 압박에 대응하면서 환경규제와 소송 위험까지 떠안게 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