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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직 국정원 지휘부 내란 혐의 기소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을 지휘했던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국정원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를 설명했고,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특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당시 회의 참석 직원들의 업무 수첩 등을 분석해 홍 전 차장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특검이 확보한 직원들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5월부터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같은 조사 끝에 특검은 홍 전 차장의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뒤,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 및 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황 전 2차장에 대해서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기조실장의 경우,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이들 지휘부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한 윤오준 전 3차장은 끝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전직 부서장 4명과 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범죄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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