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협력해야" 3개 시·도 TF 구축 주장

부울경 시민사회 "3개 시·도끼리 제로섬 게임 시, 모두가 손실"

[파이낸셜뉴스] 올 9월께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관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협력해 TF팀을 꾸려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경남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 울산, 경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을 놓고 과도한 경쟁을 벌일 경우를 우려하고 나섰다. 부울경 내부의 소모적인 유치 경쟁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야 할 동남권의 역량을 분산·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서로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공동협의체 TF'를 가동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도 부울경 초광역 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큰 틀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다.

해당 공동협의체를 통해 중복·경합 기관의 사전 조정,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선 유치기관 선정, 부울경 공동유치 대상기관 선정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정 지역 유치기관에 대한 다른 지역의 공동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광역권 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이들 단체는 부울경도 언젠가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등 어떤 형태로도 통합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이번 공공기관 이전부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협의, 소통, 상호 지원하는 경험을 축적해 통합을 본격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관계자는 "부울경은 한 뿌리에서 출발한 지역이다. 때문에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에 맞아야 할 것"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경남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합의가 됐듯 이번 2차 이전도 3개 시·도 간 광역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부울경 3개 시·도 간 이전과 관련한 소통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속히 3개 단체장이 만나 TF를 구성해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연대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향후 광역연합 또는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