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촬영물,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 묻겠다"
엑스 게시글 게시
"게시물 삭제 넘어 범죄 반복 구조 자체 끊어낼 것"
해외 서버도 끝까지 추적…"유통·확산 전 과정 차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코 예외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왔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된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가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