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200조 미래대응기금 만든다..중복 투자·선심 지출 우려도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발표
반도체 호황 덕에 폭증한 세수가 자금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없애 세수 늘려
올해와 내년 추가 세수 100조원 넘을 듯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4대분야
각 계정에다 기금 집어넣어 투자·집행
교육계좌만 다른 사업 못쓰도록 막아 놔
농어촌기본소득 등 사업에도 기금 써
중복 투자, '정권용 쌈짓돈' 될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본격화한다. 자금줄은 올해와 내년 반도체 초호황으로 유입되는 역대급 세수다. 그간 내국세의 5분의 1을 떼내어 세수 부담이 컸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동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세수가 기금에 더 투입된다. 기금 규모는 정부가 세입 추계 절차 등을 들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100조~2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투자처와 여러 개의 국부 성장펀드 및 관련 기금과의 중복 투자, 선심성 재정지출에 대한 견제 불가, 수익성 낮은 정책적 투자에 대한 기금 수익 고갈 가속, 기본소득과 같은 고정 의무지출 확대, 1400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 상환과의 엇박자 등 기금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금 집행에서 사후 평가와 견제 기능이 거의 없어 정치적·정책적 배경으로 정부가 자금을 쉽게 뿌릴 수 있는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및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①무슨 돈으로 조성하나=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예상 또는 추계한 것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 이른바 추가·초과세수가 핵심 자금줄이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추세치 상승분을 추가세수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을 초과세수로 개념을 잡고 기금 수입을 설계했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판단한다. 증가율은 대략 6%대 초반대다. 여기에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20.79%) 연동 폐지에 따른 추가 수입, 반도체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기금이 1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세수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이다.

박상훈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세수 구조가 3~5년 주기의 반도체 업황의 업다운에 따라 왔다갔다하며 결손이 났다가 다시 떼돈을 벌었다가 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할 때 그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을 더 하고 세입이 미달할 경우에는 재정 안정화하는 기능으로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②어디에 쓰나=정부가 지목한 투자는 4대 분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전략으로 추구하는 초혁신 경제, 균형성장과 같은 맥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출범시킨 국부펀드와 각종 특별기금과의 투자 중복 우려도 제기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자산·혼인·출산 등 성장 단계별로 전방위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주택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일 전망이다.

성장동력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시드(SEED, 씨앗)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쪽에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지방정부 재정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는 영유아 및 대학교육 등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79%와 연동한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바꾸면서 발생하는 세수에서 꺼내 사용한다.

박 단장은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세수를 써버리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하면 잠재성장률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누가 어떻게 관리하나=관리 주체는 기획처다. 기획처가 기금을 총괄하면서 총 5개 계정으로 나눠 집어넣는다. 맨 앞에 총괄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아래로 청년·성장동력 등 4개 분야별 개정을 만든다. 총괄 계정에서 각 사업 계정으로 돈을 뿌려주는 구조다.

기획처는 정책 수요에 따라 총괄계정에서 각 계정 출연과 지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인재 계정은 교육교부금법 개정 조건으로 교육·인재관련 사업 이외에는 꺼내 쓸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놨다.

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20% 이내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다. "예측이 어려운 정책수요에 신속한 재정 투입,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기획처 입장이다.

기획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한다. 4대 중점 투자분야별로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기획처는 기금은 운용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고채(3년물) 금리(18일 종가 기준 3.85%) 이상의 수익률을 내겠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달 초 한 인터뷰에서 "채권,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하겠다"면서 세수 펑크·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