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상당한 규모 적립… 필요시 국채 상환도"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적립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국채 상환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박 장관은 △인적·물적 자본 형성에 투자하는 사업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 등 이른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재정 안정화에도 활용된다. 다음 연도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금 여유자금은 전문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자산에 투자한다. 박 장관은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알차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의 재정 축소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교부세 조정 및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우대 원칙하에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