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반드시 통과…스테이블코인 준비해야"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제도는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반복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신뢰 없는 혁신을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 방정식'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실을 비롯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민 의원은 "올해 6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8.1%가 '달러' 기반이었다"며 "달러가 기존 은행과 국제 송금망을 넘어서 이제 블록체인, 전자지갑, 결제 플랫폼 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량이 아닌 생태계에서 나온다.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는, 지난해 8월 자금이동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출범했다"며 "주목할 점은 JPYC는 '어디에서 왜 사용할 것인지'를 발행 단계부터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곳은 미국이다. 당장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공고히해야 한다"며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지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형구 한양대 교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이토 쇼타 JPYC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의 발제가 이어졌다. 강 교수는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무역·대기업·플랫폼·AI 영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TIDE 전략'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탈중개 우려'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하는 별도의 시스템이라기보다 기존 금융권의 자금 순환 속도를 높이는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토 총괄은 "일본의 경우 기존 법 체계에 스테이블코인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발행·상환·이전 등에 제약이 생겼다. 특히 글로벌 확장이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드는 데 제약이 있다"며 "한국이 제도를 만들 때는 발행만 허용하고 유통·교환·커스터디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실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종합토론 시간에선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진 한국투자증권 디지털자산전략부장,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최강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을 비롯해 발제자 3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