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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신규 원전·20년 연장' 검토..반도체 전력공급 대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부, 국회 기노위에 공식답변
"전력수급 고려해 전기본 신규원전 반영 검토"
"전력공급 검토해 계속운전 허용기간 협의"
전기본·원안법 시행령 등 정부 결정 사안

한빛원자력발전소. 뉴시스
한빛원자력발전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 검토를 공식화했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가 국회에 검토에 들어갔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호남팹 전력부족에 전기본 신규원전 검토

우선 '호남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가' 질의에,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전력 수급 필요성과 건설 일정, 지역 수용성, 원전 부지 적합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원전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팹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빛원전 6기 발전량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돼왔다. 거기다 최근 팹 2기 추가 건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나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기본 수정안은 조만간 실무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신규 원전 포함 여부는 실무안 발표 때 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 계속운전 20년' 원안위·한수원과 협의

기후부는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과 관련 기후부 의견'을 묻는 질의에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원안위·한수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안정적 전력공급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은 나 의원이 직접 김 장관에게 제안한 안이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기노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산정해 실질적인 운전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안법은 운영허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36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첫 만료일과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규정해서다. 허용기간 연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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