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일단 허용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ballroom)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당분간 이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명령서에서 연회장 프로젝트에 문제를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공사 진행을 막았던 연방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명령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당일에 나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의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물고 연회장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내셔널 트러스트 역사보전협회(NTHP)'가 연회장 건설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9만m2 규모의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했다. 법원에는 공사의 약 65%가 완료됐고, 민간 기부금 약 2억달러(약 2750억원)이 이미 투입됐거나 기부가 약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작업팀이 하루 20시간, 주 7일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버츠 대법원장의 조처는 임시 명령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만 유효하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