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적합'… 도의회 "공직윤리·의회 독립성은 숙제"

12년 의정경험·지역현안 이해 높게 평가
의장 재임 중 선거활동 공용차량 이용 확인
직전 의장서 행정시장 직행엔 우려 제기
논문 대필 의혹 부인… "정상적 학위과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12년간의 의정활동과 도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소통·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의장 재임 중 선거활동 과정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실과 직전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의회 독립성 문제는 향후 공직 수행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날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는 이 후보자가 3선 도의원으로 12년간 활동하면서 행정자치위원장과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을 지낸 점을 평가했다. 지방행정과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를 조정하고 소통할 경험도 갖췄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도의회 의장에서 제주시장으로의 이동'은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됐다.

제주시는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행정시다. 제주시장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도정을 견제하던 의회의 수장이 임기를 마친 직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에 지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견제·균형 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청문위원들은 이런 인사가 앞으로 도의회 의장이 행정시장으로 이동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제주시장 공개모집 절차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후보자의 공용차량 이용 문제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도의회 의장 재임 당시 위성곤 도지사 후보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식 일정 이동 중 일부 구간에서 의회 공용차량과 이동 지원을 이용했다.

공용차량은 의정활동 등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공적 자원이다. 정치적 선거활동과 공적 업무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위는 공직윤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공적 업무와 정당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기한 석사학위 논문 대필과 이후 도의회 인사 사이의 연관성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상적인 대학원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했으며 논문 대필이나 이를 대가로 한 인사상 특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인사청문위는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부족하고 문화·관광 등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의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시정 운영 의지 등을 종합하면 제주시장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청문위는 최종 임명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책임성을 갖고 공적 자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제10~12대 제주도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도의회가 적합 의견을 냄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제주시장 임명 절차도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