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방위비 8조9000억엔 편성 방침에 무모한 군비증강 비판...韓은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으로 편성할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무모한 군비증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을 인용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전쟁 준비와 침략 의도를 숨기기 위한 술책으로 규정했다. 통신은 이른바 침략과 전쟁이라는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라는 명분으로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이 제시한 근거는 일본 방위성의 2027 회계연도 예산 요구 흐름이다. 보도에 따르면 약 8조9000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인 8조8454억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예산 확정 과정에서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해 최종적으로 10조엔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방위비 규모를 늘리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더 큰 폭의 증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6년도 방위비 역시 표방한 수준을 넘어 기록적으로 커졌고 다음해 군사비가 더 팽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비 증액이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무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덧붙였다.
통신은 일본이 주변 위협을 내세워 방위비를 해마다 연속적으로 확대하고 추가경정 성격의 재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위대를 현대화된 선제공격형 무력으로 변모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년에도 사상 최고치가 갱신되면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전쟁예산 확대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타격수단 확보와 공격용 무기 개발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평화국가 건설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정당한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북한의 반발은 일본이 방위 역량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는 국면과 맞물려 있다. 일본은 안보 환경을 이유로 지출 확대를 정당화해 왔지만 북한은 그 논리를 전쟁 수행 능력의 강화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언어로 맞서고 있다. 일본의 최종 예산 규모가 10조엔을 넘어설지 여부가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양측의 대결 구도는 더 격화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