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美 영토 재차 주장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본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란에 합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선거 구도에 따라 정치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미국의 영토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무엇인지조차 이란 측이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며 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구도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존 메시지를 한층 강하게 다듬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 기류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영토론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는 시각도 함께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세는 오는 일정과 직접 맞물린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결선투표를 앞두고 그레이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머틀비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화당이 지면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국경 보안과 세금 감면 같은 정책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강한 수위의 비난도 이어졌다. 이런 발언은 전쟁과 외교 의제와 함께 선거 국면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실제 중간선거를 둘러싼 동학은 전쟁 부담과 연결돼 공화당 지지층의 동요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최근 보도에서도 이란과의 긴장 국면이 공화당 결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영토로 편입한다는 구상은 국제법 관점에서 논란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으로 분류되며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법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 체계에서는 국제 해협의 통항 원칙이 거론되며 해협을 일방적으로 봉쇄하거나 사실상 특정 국가의 영토처럼 취급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미국의 입장과 이란의 입장이 해양법 적용 방식에서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관습법과 협약 해석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란은 그동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자체 수수료 부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흐름은 국제 항로의 안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