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4대 전략 발표

밀착 공정관리, 공공·주민 협력부터
단계별 지원 강화, 소통 역량 강화
"2030년 후보지 100곳 신규 지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을 앞당기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 신규 지정,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 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3일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해 전문가와 공공·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 기획은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 사업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을 병행한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목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가구대책 강화,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 마련,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단계에서 각각 열어 조합·SH 참여·신탁·공동사업 등 사업방식의 장단점과 조합장·임원의 역할,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방법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56곳·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5000여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