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무사하다" 허위종결 파문 전국으로… 홍석기 국수본부장 제주서 사과
제주경찰청서 2시간 수사회의·처리 과정 질책
담당 경찰관 넘어 지휘·관리자 책임까지 점검
전국 경찰관서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수조사
한림항 수색현장 찾아 "가족 찾는 마음으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전국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체계 점검으로 번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사과하고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지휘·관리자 책임까지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종자의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현장 수사와 내부 검증 절차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수사회의를 주재하고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의 수사·수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실종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실무 담당자 개인의 책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받고 감독하는 지휘·관리자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 A경장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장씨 가족이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다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지만 최초 신고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동 동선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뒤늦게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장씨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A경장이 처리한 또 다른 성인 실종사건에서도 비슷한 허위 종결 정황이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지난 7월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이 다시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허위 종결과 해당 실종자의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초점도 개인 비위에서 조직의 관리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실종사건이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종결됐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도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추가 허위 종결이나 부실 처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종사건 처리 과정의 전산 구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현재 실종사건 담당자는 사건 처리 내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전산시스템에서 실종자를 최종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사유와 내용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막을 수 있느냐는 과제도 남는다. 담당자가 처음부터 연락 여부나 안전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와 교차 검증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회의를 마친 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장씨 수색 현장을 직접 찾았다.
경찰 인력은 이날 방파제 테트라포드와 갯바위 등 한림항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홍 본부장은 현장에서 수색 범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장씨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홍 본부장은 수색 경찰관들에게 "실종자를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해 달라"며 "실종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경찰관의 허위 종결 의혹에서 시작된 사태가 추가 사건과 전국 전수조사, 지휘·감독 책임 규명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허위 입력을 조직 내부에서 걸러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