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감독권 이관되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연말 재논의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력 확충 최우선 과제 떠올라

올해 연말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을 두고 재논의에 나선다.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넘어올 경우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인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올해 연말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건전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TF 기간은 지난 6월까지였지만,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연말까지 연장했다.

오는 연말 TF가 마무리되면 감독권 이관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한은 행안부 소관으로 신용사업에 한해서만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둔 금융위원회에 비해 감독 역량이 부족한 행안부 등 부처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지속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더욱 힘이 실렸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1조2658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963년 금고 설립 이후 최대치였던 전년(1조7423억원)에 비해서는 순손실이 5000억원 가까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에게 신용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당국과의 합동 관리도 상시적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다만 감독권이 이관되면 금융당국의 담당 인력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의 새마을금고 1251개 점포를 세밀하게 감독·관리하려면 전문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전담 인력은 10명 뿐이다. 이마저도 담당 인력이 아예 없다가 올해 초에야 배치됐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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