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42%, 사주일가 사적 사용"
임광현 국세청장 "탈세혐의 조사"
평균 20억 이상… 최고가 200억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다. 바로 '황제 사택' 문제"라고 짚었다.
임 청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는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이고, 100억원을 넘는 주택이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며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은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