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올 주담대 증가액 44% 둔화…이자장사로는 성장 한계 [금융권 비이자이익 생존경쟁 (상)]
정부 가계대출 누르기 총공세에
LTV·DSR 등 규제 강화 잇따라
은행 대출자산 늘리기 어려워져
금리 인상돼도 수익개선 제한적
"자산관리 등 새 먹거리 개척해야"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비이자이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한도, 총량관리뿐 아니라 위험가중치까지 잇달아 강화되면서 은행이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환경이 보편화되고 있어서다.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고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내는 은행들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이 성장성을 더이상 담보하지 않는 실정이다.
■주담대 증가액 44% 감소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4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조9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4.4% 감소한 모습이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2023년 51조6000억원, 2024년 5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지난해에는 3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어 올해도 주담대 잔액 증가폭 축소가 예상된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2024년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2단계, 지난해 7월에는 3단계가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가산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3단계 시행과 함께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높아졌으며 적용 대상도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로 올라갔다.
총량과 대출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지난해 6·27 대책에서는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규제지역 주담대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6억·4억·2억원으로 차등화했다. 올해 4월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자이익 성장 '한계'
가계대출을 둘러싼 제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다만 늘어난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총량이 늘어나도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대출에 따른 자본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올해 1월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같은 규모의 주담대를 취급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8·13 대책에는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고위험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에 일반 주담대보다 2~4배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예시를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 추세에도 이자이익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계대출 취급이 제약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수익을 낼 대출자산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더구나 예금금리와 은행채 금리 등 조달비용까지 오르면 순이자마진(NIM) 개선 폭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자산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관리와 수수료, 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