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AI 실증 확대·윤리원칙 의결…딥테크 창업 지원

국산 자율주행 AI 조기 상용화 추진
AI 윤리 3대 가치·7대 원칙 의결
7대 SEED 연계 딥테크 창업안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 로드맵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AI 신뢰성 확보, 연구개발 성과의 창업 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 AI 로드맵은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을 지역·규모 면에서 확대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 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실증 현장의 안전운행과 사고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경찰청 등과 기술개발, 실증, 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공급자와 이용자, 사회가 함께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자율규범이다. 정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AI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해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 5월 초안 공개 뒤 산업계·시민사회·학계와 국민 의견 116건을 수렴했다.

윤리원칙에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가 담겼다. 또 7대 원칙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기술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과 연계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분야별 거점을 구축한다. 연구자의 창업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를 구축·제공하고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도 확산한다.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초장기 펀드를 조성한다. 첨단바이오·화합물 반도체 등 분야에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대학·출연연·민간의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을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