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주주권 손본다…금투협,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 신탁, 주주권익 보호 등 자본시장 핵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아 향후 10년을 내다본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논의 결과를 정책보고서로 집약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열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 자산관리와 노후소득 보장, 기업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 ISA다.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단순 절세상품을 넘어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신탁의 자산관리·세대 간 자산이전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에서는 장기·분산투자 확대와 계약형·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 디폴트옵션 내실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주주권익 강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에서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등이 논의됐다. 향후에는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