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처리 논란에 제주도 안전망 전면 점검… 위성곤 지사 "허위보고 무관용"

실종·위기 사건 처리체계 전면 재점검
국가경찰·자치경찰 수색·정보공유 강화
공공 CCTV 보존 연장·AI 연안감시 추진
전국체전 안전·정기인사 업무공백도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사건 처리 논란을 계기로 제주도가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색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 인공지능(AI) 기반 연안 감시체계 확충도 검토한다.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안전망에 구멍을 낸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 수색과 위기 대응체계를 비롯해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안전관리,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업무공백 방지,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도민 안전이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담당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사건 처리가 부실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해 사건 처리 과정과 보고·확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에는 제주도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실종자 수색에서 기관 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보완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공공 CCTV 영상의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기반 연안 감시체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종이나 해안 사고 발생 초기 필요한 영상과 이동 정보를 보다 오래 확보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관·경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해수욕장과 포구, 갯바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지역과 치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늘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위 지사는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둔 안전관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제주도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의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대규모 방문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행정시에는 선수단과 방문객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상권과 연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이후 업무공백 방지도 강조했다. 주요 현안과 장기 민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담당자 변경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 주 예정된 민선 9기 첫 도정질문도 준비한다. 위 지사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기대효과, 주요 일정을 도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보다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에 무게를 뒀다. 위 지사는 "신규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투자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기보다 임대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효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떨어진 사업을 정비해 신규 정책에 투입할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창호·단열재 교체와 함께 히트펌프나 태양광 보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차량 추가 도입뿐 아니라 운전인력 운영방식을 개선해 실제 차량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장이나 마을의 동의·확인을 요구해온 행정절차도 점검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관된 사무 가운데 다시 국가 차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