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 논란..범여권마저 "국회 통제해야"
김민석 "국가재정 투명한 통제 전적 공감"
여타 기금 달리 국회 심의권 강화 반영될 듯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이상이라고 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쌈짓돈'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회 심의를 받은 지출계획의 20%까지 정부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어서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투입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초과세수 발생 시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야권은 사실상 정부가 외부통제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일반회계가 맞다"며 "예비비보다 임의성이 높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꼬집었다.
규모와 사용범위상 사실상 일반회계라는 점에서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부가 20% 범위 내에서 국회 개입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 필요한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우려를 제기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안대로면 국회 동의 없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100조원 재정금고가 생기는 건데,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설계"라며 "기금도 해마다 국회 심의를 받으나 지출계획의 20%까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 심의·통제를 조문에 분명히 새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원칙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